"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영미회사법상 다수주주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데 활용되는 구제수단으로 shareholder oppression(주주억압) remedy 내지 unfair prejudice remedy란 것이 있다. 학계의 초년병 시절 당시 취약한 우리의 주주보호법제를 개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잠시 들여다 본 적이 있었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폐쇄회사에서의 주주간분쟁에 특화된 법리로 법원의 적극적인 관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여건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미의 […]
2014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Kahn v. M & F Worldwide Corp.판결(이른바 MFW판결)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거래에서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➀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➁강압상태가 아니고 충분한 정보를 갖춘(uncoerced, fully informed) 소수주주의 과반수 동의(MOM)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0.6.30.자 포스트). MFW판결 후에는 이러한 판례법리가 과연 축출합병을 넘어서 지배주주와의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여부에 […]
복수의결권주식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예컨대 2020.3.17.). 2023년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1주1의결권원칙을 고수하던 독일에서도 복수의결권주식을 우리나라에서보다도 훨씬 광범하게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종합적고찰을 시도한 최신 독일논문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 Susanne Kalss, Mehrstimmrechtsaktien – Grundsatzprobleme, Regelungsbausteine, Praxisfragen –, ZGR […]
오늘 아침 윤진수 교수가 머스크의 스톡옵션에 관한 최신 판결에 관한 기사를 보내왔다. 회사법 논점에 관한 판결인데 기사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인터넷을 뒤졌더니 바로 판결문을 구할 수 있었다. 201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판결이다 보니 처음에는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슬쩍 훑어보니 흥미로운 대목이 적지 않아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기로 한다. 판결문은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I장과 법적 […]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23년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의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되었다.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최근 그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글이 있어 소개한다. Ofer Eldar, Dual-Class IPOs: A Solution to Unicorn Governance Failure (2023), Forthcoming in the Handbook on the structure of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edited by […]
미국에서도 저자가 취직이나 승진을 앞두고 발표하는 논문들은 야심적이고 긴 경우가 많다. 오늘은 그런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ames An, Substance and Process in Corporate Law (2023) 저자는 명문 Stanford Law School의 강사인데 홈페이지에 약력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 더 자세한 경력은 알 수 없지만 중국계의 젊은 학자로 추정된다. 논문은 86페이지로 방대할 뿐 아니라 다루는 범위도 제목이 시사하는 […]
우리 기업집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거래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아직 우리 법제도의 중요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상법의 자기거래규정(§§398, 542-9)이다. 그러나 절차에 중점을 둔 이 조항의 실효성은 결국 지배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401-2이다. 지배주주에게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시”를 […]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지배주주에 관한 또 하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evin E. Davis & Mariana Pargendler, Corruption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2023, forthcoming in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저자 중 Pargendler교수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브라질 대학에서 가르치면서도 국제적으로 활동이 많은 세계적인 학자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다. 미국과 브라질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간간이 […]
과거 국내외를 막론하고 회사법학계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세기말을 전후하여 반갑게도 미국에서도 지배주주에 관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초기의 관심은 주로 지배주주의 대리비용 내지 경영권의 사적이익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쪽에 집중되었지만 수년 전부터는 거꾸로 지배주주의 “특별한 비전”(idiosyncratic vision)을 살리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목을 끌었다. 그렇지만 양쪽의 논의가 모두 부의 […]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장회사이면서도 지배주주 내지 모회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법을 연구하던 초기에는 그런 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느라 골몰했다. 당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적절한 참고문헌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특히 이용이 가장 편리한 일본문헌이 드물다는 점이 아쉬웠다. 일본학계에서 논의를 찾기 어려웠던 주된 이유는 아마도 그 문제가 당시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별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