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0 7월

3월4일 블로그의 닻을 올린지도 어느 새 다섯 달이 지났다. 그간 신간소개 같은 형식적인 포스트라도 매일 한 편씩은 올리려고 애썼다. 때로는 적당한 글감을 찾느라 애를 먹기도 했지만 블로그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빨리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8월을 맞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페이스 조절에 들어가고자 한다. “1주에 몇 회”라는 식으로 업로드 회수를 고정하지는 않겠다. 아무런 포스트도 올라오지 […]

경영권방어수단이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Ronald J. Gilson & Alan Schwartz, An Efficiency Analysis of Defensive Tactics (2020) 두 교수는 모두 저명한 회사법 및 계약법 전문가로 70을 훨씬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어수단을 대상회사 주주가 취득하는 대가를 높이지만 동시에 인수회사의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

최근 나온 국내 신간을 소개한다. “상장회사법의 쟁점”(도서출판 소화)이란 제목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내 지도를 받았던 옛 제자들이 내 정년을 기념해서 내준 책이어서 self-promotion의 느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애써 책을 꾸며준 공저자들의 노고와 성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책을 널리 소개하는 것은 큰 흉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책에 실린 8편의 논문은 “상장회사법의 쟁점”이란 책 제목에 […]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기업지배구조인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특정 요소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차등의결권주식 같은 요소가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이런 논의에 관해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Byung Hyun Ahn, Jill Fisch, Panos Patatoukas & Steven Davidoff Solomon, Synthetic […]

의결권 자문사(proxy advisors)의 영향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의 대상이다.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보유비중이 큰 미국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한층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오늘은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최근의 블로그 포스트를 한 편 소개한다. Neil Whoriskey, The New Civil Code: ISS and Glass Lewis as Lawmakers 저자는 미국의 대형 로펌 파트너이고 대상은 양대 자문사인 ISS와 […]

이상(李箱)의 소설에 봉별기(逢別記)란 것이 있다. 기생 금홍과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소재로 한 자전적 소설이다. 애처롭게 단조로운 내 애정사에 봉별기의 소재가 될 만한 일화가 있을 턱이 없다. 설사 있다 해도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토로하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대신 학문인생의 반려자라 할 수 있는 서책에 대한 봉별기라도 풀어보기로 한다. 교수란 운명적으로 책을 떠날 수 […]

우리나라에서 주주제안권의 남용은 – 적어도 아직은 – 현실적으로 별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 주주가 수십 건의 제안을 하는 등 남용 사례가 많다. 그리하여 작년 회사법개정에서는 주주제안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기도 했다. 미국의 사정도 일본과 비슷하다. 미국 SEC도 작년에 주주제안 수를 줄이기 위한 규칙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오늘은 주주제안권에 대한 논문을 […]

지난 달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사외이사 장기재직 현황과 재직기간 제한정책의 실효성 분석(김소정/김우찬)”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상장회사 이사의 재직기간을 6년(계열회사 포함하면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조항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하는 보고서의 요약문이다. ◯ 2020년 1월 29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당해 상장회사에서 최대 6년, 당해 상장회사 계열회사를 포함해서 최대 9년으로 […]

오늘은 신용평가에 관한 비교적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Frank Partnoy, What’s (Still) Wrong with Credit Ratings, 92 Washington Law Review 1407 (2017) 저자인 Partnoy교수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Yale 로스쿨 졸업 후 Morgan Stanley를 비롯한 투자은행에서 파생상품거래를 담당했으며 후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F.I.A.S.C.O.: Blood in the Water on Wall Street”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University of San […]

오늘은 최근 콜롬비아 블로그에 Macey와 Mitts 두 교수가 올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포스트를 소개한다. 저자들은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이달 선고한 Fir Tree v. Jarden판결이 자신들이 최근 발표한 논문(Jonathan Macey & Joshua Mitts, Asking the Right Question: The Statutory Right of Appraisal and Efficient Markets, 74 Bus. Law. 1015 (2019))에서 제시한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판결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