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3

오늘날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스폰서, 즉 무한책임조합원과 사모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투자자사이의 사모펀드계약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라임, 옵피머스 등 사모펀드를 둘러싼 투자자보호문제가 불거진 일이 있지만 미국에서도 최근 베일에 가려진 사모펀드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존재한다. 최근 SEC는 열띤 논의 끝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

최근 오픈AI 창업자인 샘 올트만의 축출사태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마침 이와 연관된 최신 논문이 눈에 띄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Yifat Aran & Elizabeth Pollman, Ousted,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Forthcoming. 공저자인 Pollman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블로그에 소개한 바 있는 회사법학자로 가히 차세대의 선두주자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서울대에서 열린 GCGC학술대회에서 만나보았는데 발표도 […]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규제와 타이밍과 관련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a Romano & Simon A. Levin, Sunsetting as an Adaptive Strategy (2023) 공저자인 로마노 교수는 이제 회사법학계의 원로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에일대 교수이다. 20여 년 전 학회에서 몇 차례 만나본 적이 있지만 그 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다. 이 논문은 앞에 붙은 요약문이 논문의 요지를 […]

오늘은 규제의 타이밍이란 참신한 테마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driana Robertson, Timing the Regulatory Tightrope (2023), in Research Handbook on Law and Time, edited by Frank Fagan & Saul Levmore 저자는 시카고대학 로스쿨에 재직하는 명망 높은 학자이다. 금년 6월 서울대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만만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이 논문은 길이가 짧은 만큼 메시지도 단순하지만 […]

2002년에 제정된 사베인 옥슬리법의 20주년을 기념하여 Business Lawyer 여름호에 특집이 실렸다. 여러 논문 중에서 James Park교수(UCLA)가 사베인 옥슬리법의 필요성을 논한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J. Park, The Need for Sarbanes-Oxley, 78 Business Lawyer 633 (2023) 논문은 채 14페이지에도 미달할 정도로 짧다. 사베인 옥슬리법은 2000년대초 엔론과 월드컴과 같은 대규모 회계분식이 미국사회에서 커다란 물의를 빚은 후에 제정되었으나 일부 […]

공연히 일본을 얕잡아보는 풍조가 만연한 작금의 세태가 탐탁치 않은 이유를 들자면 한둘이 아니다. 시야를 좁혀 내 관심분야인 회사법이나 기업지배구조만 보더라도 일본 정부와 민간의 발빠른 대응은 우리가 아직 배울 점이 많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 한 예가 지난 8월말 경제산업성(경산성)이 발표한 “기업매수에서의 행동지침”(이하 “지침”)이다. 오늘은 최근 상사법무에 실린 실무담당자의 해설을 토대로 지침을 소개한다(2337호 4면, 2338호 53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