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금년 초 머스크의 천문학적 규모의 스톡옵션을 무효로 선언한 델라웨어 형평법원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1.자). 델라웨어주법상 공정성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없는 이사의 승인과 함께 정보에 뒷받침된 소수주주의 과반수 찬성(MOM)이 필요한데(2021.7.28.자) 담당판사인 McCormick판사는 MOM은 있었지만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지난 6월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판결문을 첨부하는 등 정보제공을 보완하여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
상법상 종류주식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우선주, 그중에서도 의결권 없는 우선주일 것이다. 일단 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주사이의 동질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질적인 주주사이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인데 사정은 독일에서도 비슷하다. 오늘은 우선주와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alter Bayer, Vorzugsaktien ohne Stimmrecht im Falle von […]
이 블로그에서는 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최신 논문을 주로 소개해왔다. 외국문헌은 주제의 참신성이나 관점의 독창성 면에서 배울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현실과의 관련성(relevance)이란 면에서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현실과의 관련성만을 척도로 삼는다면 아무래도 우리 학자들의 문헌을 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주로 국내 연구자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이 블로그에서는 국내문헌에 관한 정보는 […]
작년 7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미래”란 제목의 포스트를 업로드한 적이 있다(2023.7.15.자). 그 포스트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위기의 발생으로 촉발된 주주총회의 변화를 짚어보는 일본 법률가들의 좌담회를 소개한 것이었다. (금년 8월 그 좌담회 기록은 이사회에 관한 좌담회 기록과 함께 “会社法における会議体とそのあり方”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 포스트 말미에 나는 좌담회 참여자들이 이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회의개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표결만 있다면 “심의”는 […]
이 블로그를 시작한 초기에 독일판 엔론사태라고 할 수 있는 Wirecard스캔들을 소개한 바 있다(2020.7.9.자). 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스캔들은 여러 방면에서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마침내 지난 9월 Wirecard의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하급심판결(LG München I 05.09.2024 – 5 HK O 17452/21)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은 여러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특히 흥미를 끄는 대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판결의 […]
지난 4월 독일법상 기업집단에서의 법인독립원칙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4.4.13.자). 그 논문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을 다룬 것이었다. 오늘은 그러한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모회사의 책임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Peter Hommelhoff, Risikosegmentierung durch die Tochter-GmbH im Alleinbesitz, ZHR 188(2024) 336–355. […]
최근 온 나라를 휘몰아친 엄청난 정치적 사건의 돌풍 속에 잠시 관심권을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동업자간의 분쟁으로 고려아연사건이 있다. 이 분쟁은 앞으로 오래동안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중요한 케이스로 평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오랜 기간 유지된 성공적인 동업관계가 최악의 충돌로 귀결된 것은 그 자체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전에 동업관계의 원만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는 것은 […]
강제공시는 자본시장규제의 핵심을 구성한다. 공시규제의 효시는 미국의 연방증권규제법이다. 오늘은 미국의 증권공시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담은 논문을 소개한다. J. Robert Brown, Revisiting “Truth in Securities Revisited” The SEC Disclosure Regime in the New Millennium, Journal of Law and Political Economy (2024). 저자는 Denver대 로스쿨 교수로 회사법과 증권법 전문가이다. 1930년대에 출현한 미국의 연방증권규제는 발행시장공시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1982년 […]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법의 압도적 지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스타트업들도 대부분 델라웨어주법을 설립준거법으로 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지만 델라웨어주법의 親경영자적 경향은 빠짐없이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델라웨어주법이 특히 지배주주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이유로 다른 주를 찾는 움직임(대표적인 예로 텍사스주법으로 갈아탄 테슬라)도 등장하고 있다. 과연 이런 변화가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독보적 지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