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미국 도산법은 우리 도산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른바 equitable subordination(형평법적 종속 내지 후순위화)법리는 우리 법에는 수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리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간혹 나오곤 한다. 오늘은 이 법리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The Inequities of Equitable Subordination (2021). 저자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수차 소개한 바 있는 금융법분야의 권위자이다. 이 […]
다수의 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 도산하는 경우의 법적 처리는 복잡하다. 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회사들의 국적이 다양한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다. Nortel Network이란 통신회사의 도산은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사례에서 전체 기업집단의 가치는 개별 기업가치의 합을 훨씬 초과하는 70억달러에 달했으나 그 분배에 관한 다툼이 8년을 끄는 바람에 무려 26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
2020.8.31.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Jared A. Ellias & Robert Stark, Delaware Corporate Law and the ‘End of History’ in Creditor Protection (2020)은 델라웨어주법원이 채권자보호를 이사의 신인의무 같은 회사법리로 보호하는 대신 회사법 외부의 도산법, 사기양도법, 대출계약에 맡기는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였다. 과연 그런 회사법 외부의 채권자보호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 물음을 다룬 같은 저자들의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
최근에 나온 도산법 이론서를 소개한다. Sarah Paterson, Corporate Reorganization Law and Forces of Change (Oxford U. Press 2020 320 pages) 저자는 LSE의 법학교수이다. Oxford블로그에 저자자신의 책 소개를 올려놓았지만 솔직히 너무 추상적으로 쓰여있어 이곳에 길게 소개할 자신이 들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영국과 미국의 기업회생법을 비교법적으로 다루고 있고 제목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여건의 변화가 […]
지난 달 “도산법의 한계”(2021.2.12.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논문은 미국 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기본원칙인 절대우선원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오늘은 반대로 절대우선원칙이 상대우선원칙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역설한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onathan M. Seymour & Steven L. Schwarcz, Corporate Restructuring under Relative and Absolute Priority Default Rules: A Comparative Assessment,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Forthcoming, Vol. […]
최근 미국에서 개미투자자들의 모험적인 투자가 주목을 끌고 있다(예컨대 2021.1.30.자 포스트). 오늘은 부실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의 문제점을 도산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Anthony J. Casey & Joshua C. Macey, The Hertz Maneuver (and the Limits of Bankruptcy Law) 10/07/20 U. Chi. L. Rev. Online *1. 저자들은 모두 시카고 로스쿨 교수로 그중 Macey교수는 이 블로그에서 이미 […]
미국에는 로펌에 관한 연구가 많다. 미국사회에서 로펌이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기업조직의 관점에서 여러 모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하는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Morley, Why Law Firms Collapse, 75 Business Lawyer 1399 (2019-2020). 저자는 Yale로스쿨 교수로 뮤추얼펀드에 대한 논문이 많은 학자이다. 처음에는 로펌 붕괴의 이유라는 제목만 보고 조금 자극적인 신문기사성 글이 아닐까 […]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하이마트판결(대법원 2020.10.15. 선고 2016도10654 판결)이 선고된 후 실무계는 이른바 차입매수(LBO)의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논의가 한창이다. 배임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적용범위가 넓다는 점은 이미 널리 지적된 바와 같다. 그런 후진적 상황도 현실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의 기능부전이 개선될 때까지는 감수해야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곤 한다. 그러나 차입매수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매수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
미국 회사법논문 중에 채권자 보호에 관한 것은 많지 않다. 간혹 눈에 띄는 채권자 보호에 관한 글은 도산법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오늘은 이익배당에 관한 회사법규제를 사기적 양도(fraudulent conveyance)의 관점에서 검토한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Irina Fox, Protecting All Corporate Stakeholders: Fraudulent Transfer Law as a Check on Corporate Distributions, 44 DEL. J. CORP. L. 81 (2020). […]
도산임박회사에서 심화되는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고려하여 이사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mir Licht, My Creditor’s Keeper: Escalation of Commitment and Custodial Fiduciary Duties in the Vicinity of Insolvency(2020) 저자는 이스라엘의 Radzyner법대 교수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회사법학자이다. 약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