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미국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그 선두에서 여론을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이다. 플랫폼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적절히 규율하는 법적 규제가 존재한다면 페이스북으로서는 그것을 충실히 준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그런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자구책을 동원해서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런 […]

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Pollman교수는 다방면에서 연구업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특히 스타트업에 관한 연구가 유명하다(예컨대 2020.6.1.자,). 오늘은 그가 최근 발표한 스타트업의 실패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Startup Failure (2023) 스타트업은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성공 시의 exit방법인 IPO와 M&A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만 실패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는 […]

지난 7월말 테라·루나를 판매한 테라폼랩스와 그 대표자인 권도형을 상대로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이 피고측의 소각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침 감사하게도 박준교수가 결정문을 보내왔기에 소개한다. 담당판사는 연방지방법원에서는 가장 명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라콥판사(Jed S. Rakoff)이다. 그 동생인 토드 라콥은 하바드로스쿨의 행정법교수인데 20여년전 그가 하바드로스쿨 학장단의 일원으로 서울대를 방문했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다. 피고측이 소각하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

이사를 비롯한 누군가의 잘못으로 회사재산이 감소한 경우 주주가 주식가치 하락으로 입는 손해를 간접손해 내지는 반사적손해(reflective loss)라고 한다. 회사대신 주주가 간접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법의 이론과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도 이 문제에 관해서 몇 차례 글을 쓴 적이 있다. 2년 전에 올린 포스트(2021.12.11.자)에서는 주주의 직접소송을 부정하는 쪽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Brookfield […]

그간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다룬 바 있다(가장 최근의 예로 2023.4.29.자). 앞의 포스트들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크고 작은 논점들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그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Fisch & Steven Davidoff Solomon, Dual Class Stock, in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2d ed. forthcoming) 이 논문은 권위있는 저자들이 Oxford Handbook에 게재하기 위하여 […]

M&A거래는 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거래비용은 매도자에게도 발생하지만 주로 문제되는 것은 매수자의 경우이다. 매수자는 대상기업을 찾는 비용은 물론이고 투자은행, 변호사, 회계법인 등에 대한 보수도 부담해야 한다. 이런 거래비용 때문에 매수인은 거래성사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거래 교섭에 나서기를 주저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M&A거래에서는 매수인을 유인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시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의 […]

2년 전 주주배정증자에서의 일반주주보호에 관한 Fried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1.7.2.자). 오늘은 그 논문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주주배정증자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eeor Ofer, Control Expropriation via Rights Offers (2023) 저자는 하바드 로스쿨 박사과정에 있는 젊은 학자로 각주에 Fried교수의 지도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학생으로 보인다. Fried의 논문이 주목한 상황은 일반주주가 자금부족 […]

2020년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주주와 이사회 사이의 권한배분에 대한 발표를 한 일이 있다. (김건식, 주주와 이사회 사이의 권한배분 – 주주의 표결에 대한 이사회 간섭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2020) 1-36면) 그 글에서는 특히 델라웨어주의 대표적 판례인 Unocal판결과 Blasius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판결은 모두 이사회가 주주권의 행사에 간섭하는 것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Unocal판결은 주주의 […]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위상이 압도적이란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위상을 뒷받침하는 것은 주제정법이 아니라 판례법이다. 회사법분야에서 판례법의 일선을 담당하는 것은 형평법원이지만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州대법원이다. 오늘은 현직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사가 회사법재판에 관해서 최근 행한 강연을 소개하기로 한다. Karen Lynn Valihura, Creating Common Law in the Corporate Context, Delaware Style, 25 U. PA. J. […]

2022년부터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소수단위의 거래가 신탁을 통해서 허용되고 있다. 오늘은 소수단위 증권의 거래에 관한 규제상이 문제점을 검토한 미국의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 Robert Bourret, Fractionalizing Investment Securities: Using FinTech to Expand Financial Inclusion, Ohio State Law Journal, Vol. 84, 2023 저자인 Schwarcz교수는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가장 최근의 예는 2023.3.18.자) 금융법대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