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특히 최근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공모시장의 후퇴와 사모시장의 약진이란 현상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다. 2020.7.12.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Elizabeth de Fontenay, The Deregulation of Private Capital and the Decline of the Public Company, 68 Hastings L.J. 445 (2017)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사모시장의 약진의 원인으로 제시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의존하는 알고리즘거래가 자본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시세조종규제가 그것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은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바 있다. Gina-Gail S. Fletcher, Deterring Algorithmic Manipulation, Vanderbilt Law Review, Vol. 74, No. 2, 2021(2021.5.10.자). 오늘은 그와 유사한 테마의 논문을 또 한편 소개한다. Alessio Azzutti, Wolf-Georg Ringe & H. Siegfried Stiehl, Machine Learning, Market Manipulation, and Collusion […]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미국을 넘어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월13일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 인수를 보류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이 문제는 이제 경제계를 넘어 법조계에서도 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최근 콜롬비아 로스쿨 블로그에 Coffee교수가 재미있는 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John C. Coffee, Jr., Predicting the Unpredictable: What Will Musk Do […]
오늘은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Michael D. Guttentag, Avoiding Wasteful Competition: Why Trading on Inside Information Should Be Illegal, 86 Brook. L. Rev. 895 (2021). 저자는 LA의 Loyola 로스쿨에서 증권법과 회사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외부효과의 존재나 경쟁의 부족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 저자는 과도한 경쟁도 자원의 낭비를 […]
우리나라에 비해 기관화가 고도로 진행된 미국의 증권시장에서도 최근 개인투자자에 의한 직접투자(원문에서는 retail investor로 표현)가 급증하였다. 그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적인 부산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GameStop주식을 둘러싼 소동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2021.1.30.자 포스트 참조) 오늘은 개인투자자의 재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ill E. Fisch, GameStop and the Reemergence of the Retail Investor, Forthcoming Boston […]
작년에 UCLA James Park교수의 논문을 소개하며 그가 증권사기에 관한 신간을 출간할 예정이란 언급을 한 적이 있다(2021.10.11.자). Park교수로부터 그 책의 출간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을 했다. 7월말 출간예정이라 선주문을 했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e Valuation Treadmill: How Securities Fraud Threatens the Integrity of Public Companies (Cambridge)
지난 4월8일 소개한 Schwarcz교수는 자산유동화내지 증권화(securitization)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오늘은 요즘 한창 주목을 끌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s)의 문제를 유동화관점에서 분석한 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Next-Generation Securitization: NFTs, Tokenization, and the Monetization of ‘Things,’ BOSTON UNIVERSITY LAW REVIEW(forthcoming) 자산유동화은 처음에는 매출채권이나 대출채권과 같은 전형적인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그 범위를 넓혀 가수인 데이빗 보위의 […]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에 관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데(2020.9.30.자 포스트 참조) 마침내 SEC는 지난 2월10일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①보고기간의 단축, ②현금결제형 증권파생상품과 실질적 소유개념의 정리, ③집단(group) 범위의 구체화 등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10일의 보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
블로그에 소개할 문헌을 선정할 때는 우리의 관점에서 적실성이 있는 것 중에서 가급적 새로운 주제를 다룬 것을 찾고 있다. 그런데 연구에도 유행이 있다 보니 발표되는 글들은 소수의 테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요즘은 ESG나 블록체인이 이른바 “핫”한 토픽인 것 같다. 그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SPAC에 관한 문헌이다. 이미 Klausner교수의 논문을 […]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4월 25일자 포스트에서 2019년 Columbia대학의 Merritt Fox교수가 두 명의 공저자와 함께 출간한 연구서(The New Stock Market: Law, Economics, and Policy (2019 Columbia University Press) by Merritt B. Fox, Lawrence R. Glosten, and Gabriel V. Rauterberg)를 소개한 일이 있다. 오늘은 그 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