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자본시장법

지난 4월8일 소개한 Schwarcz교수는 자산유동화내지 증권화(securitization)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오늘은 요즘 한창 주목을 끌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s)의 문제를 유동화관점에서 분석한 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Next-Generation Securitization: NFTs, Tokenization, and the Monetization of ‘Things,’ BOSTON UNIVERSITY LAW REVIEW(forthcoming) 자산유동화은 처음에는 매출채권이나 대출채권과 같은 전형적인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그 범위를 넓혀 가수인 데이빗 보위의 […]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에 관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데(2020.9.30.자 포스트 참조) 마침내 SEC는 지난 2월10일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①보고기간의 단축, ②현금결제형 증권파생상품과 실질적 소유개념의 정리, ③집단(group) 범위의 구체화 등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10일의 보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

블로그에 소개할 문헌을 선정할 때는 우리의 관점에서 적실성이 있는 것 중에서 가급적 새로운 주제를 다룬 것을 찾고 있다. 그런데 연구에도 유행이 있다 보니 발표되는 글들은 소수의 테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요즘은 ESG나 블록체인이 이른바 “핫”한 토픽인 것 같다. 그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SPAC에 관한 문헌이다. 이미 Klausner교수의 논문을 […]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4월 25일자 포스트에서 2019년 Columbia대학의 Merritt Fox교수가 두 명의 공저자와 함께 출간한 연구서(The New Stock Market: Law, Economics, and Policy (2019 Columbia University Press) by Merritt B. Fox, Lawrence R. Glosten, and Gabriel V. Rauterberg)를 소개한 일이 있다. 오늘은 그 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소셜미디어의 출현은 다양한 법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오늘은 자본시장법과의 관련을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Seth C. Oranburg, Securities Regulation and Social Media, 52 Loy. U. Chi. L.J. 15 (2020). 저자는 집안이나 학벌의 뒷받침이 없는 창업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자금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권유”에 근거한 공모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그 주장의 […]

능력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은 그 당사자들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의 관점에서도 원칙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자본주의국가의 법제에 공통된 것이다. 이런 믿음은 특히 미국에서 강해서 회사법분야에서는 그것이 계약적 회사관이란 형태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늘은 사모펀드투자와 관련하여 그런 믿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William W. Clayton, High-End Bargaining Problems, Vanderbilt Law Review (Forthcoming 2022). 저자는 […]

지난 2015년부터 서울대 중심의 국내 교수들과 일본(주로 동경대학), 중국(주로 북경대학), 독일의 교수들이 매년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원래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순서로 돌면서 모임을 가졌으나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신 ZOOM회의를 가졌다. 지난 달 개최된 회의에서는 때가 때인 만큼 전자주주총회나 공매도 같은 코로나 관련 테마가 주로 논의되었다. 공매도에 관해서는 이화여대의 김정연교수와 함부르크대학의 […]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미국의 기상학자 Lorenz) 이젠 일상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나비효과”란 용어를 탄생시킨 대목이다. 나비효과는 여러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글은 시세조종의 나비효과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ina-Gail S. Fletcher,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Market Manipulation, 83 Law & Contemporary Problems 123 (2020). […]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하이테크 기업의 눈부신 약진에 따라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종래 증권공모에 적용되는 미국의 공시규제는 스타트업이 일반투자자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해왔다. 기존의 공시규제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일반투자자의 스타트업 투자는 자유롭지 않다. 한편 거꾸로 스타트업 투자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모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예컨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