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하이테크 기업의 눈부신 약진에 따라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종래 증권공모에 적용되는 미국의 공시규제는 스타트업이 일반투자자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해왔다. 기존의 공시규제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일반투자자의 스타트업 투자는 자유롭지 않다. 한편 거꾸로 스타트업 투자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모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예컨대 […]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증권사기를 원인으로 하는 집단소송이 거의 일상다반사처럼 제기되고 있다. 이런 증권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변호사에게만 좋은 일이란 비판이 많았고 그 남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에 관한 문헌은 하늘에 별만큼 많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lbert H. Choi, Stephen J. Choi & A. C. Pritchard, Just Say No? Shareholder […]
IPO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실공시에 대해서는 인수인도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정작 인수인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드물다. 오늘은 주간사인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판결을 소개한다. 최고재판소 2020년12월22일 선고(이른바 “에프오아이”사건, 자료판 상사법무 442호73면). 판결에 대한 평석은 여럿 발표되었지만 이곳에서는 금년 7월호 주리스트에 실린 梅本교수의 평석과 상사법무 2258호(2021.3.25.)에 실린 志谷교수의 평석을 토대로 소개한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
증권규제분야에서는 이론과 실증 양 방면에서 경제학적 분석이 활발하다. 이런 경제학적 연구의 성과는 증권규제에 대한 법적 연구에도 당연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학과 경제학을 가르는 장벽이 아직 시퍼렇게 엄존하는 국내 현실에서 경제학의 성과, 그것도 외국학계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다. 오늘은 그런 막막한 작업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국내 독자들에게 한 줄기 광명을 던져주는 유용한 […]
자본시장에서 문지기(gatekeepers) 역할을 맡는 것은 주로 회계법인, 투자은행, 신용평가회사 등으로 여겨졌다. 미국에서는 SOX법의 위임에 따라 SEC가 중대한 위법을 발견한 변호사에게 상급자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최고법무임원(chief legal officer)의 문지기 역할을 제도화하였다. 오늘은 변호사도 문지기 역할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밝힌 논문을 소개한다. Sung Hui Kim, Do Lawyers Make Good Gatekeepers?,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INVESTOR PROTECTION […]
주주구성에 관한 정보는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보는 주주명부나 실질주주명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상장회사에서는 주주명부보다 자산운용사가 제출하는 자산운용보고서(13F)가 더 유용한 소스라고 한다. 우리 자본시장법상으로도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있지만(§88(1)) 자산운용사의 보유지분이 미국에 비하여 훨씬 작기 때문에 실무상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이에 관한 미국의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lexander I. […]
박혜진/천창민,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17 [요약]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며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만 할 수 있으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확대되면서 1:1 상담과 같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개별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
오늘은 이 블로그에 자주 등장하는 UCLA로스쿨 Bainbridge교수의 짤막한 글 한편을 소개한다. Stephen M. Bainbridge, SEC TAKES A CRACK AT EXPANDING MISAPPROPRIATION THEORY TO “SHADOW” INSIDER TRADING, WLF Legal Pulse (September 7, 2021). 글의 주제는 이른바 “그림자” 내부자거래이다. 최근 SEC는 Medivation이란 제약회사(M)의 前직원인 X를 내부자거래 혐의로 제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다. 문제가 된 행위는 굴지의 제약회사인 Pfizer(P)가 […]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거래주체들이 경제적 실질은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문언에는 벗어나도록 거래의 형식을 변경하는 일은 어디서나 흔한 현상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규제차익행위(regulatory arbitrage)란 개념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법률적 대처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Regulatory Arbitrage: What’s Law Got To Do With It?, Accounting, Economics, and Law: A Convivium (2020).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회사법, 자본시장법을 […]
박준/정순섭 두분 교수의 자본시장법 판례교재 개정판이 지난 달 출간되었다. 박교수께서 증정해주셔서 오늘 받아보았는데 수십건의 최신 판례가 보강되어 초판보다 유용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